제목 : 꼭좀 도와주세요 | 2009년 06월 19일 01시 34분 39초
  이름 : 거북이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66 | 조회수 : 322  

저는 경기도에서 학원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일이 맞지않아. 5월 28일 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직장을 알아본것이 아니어서 원장님께서 사람구해질때까지 있어달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직장이 구해져서 6월 30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계약서에 1년 계약인데 후임자가 구해지기도 전에 나간다고 당장 시험 기간이고 다른 선생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간다고 계약위반 이라고 하시면서 손해배송 청구 한다고 했고 합격한 회사 알아내서 못다니게 하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께 협박을 받고 그 다음날 대표원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2번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계약서 조건 항목을 읽어본적도 없고. 무턱대고 사인하라고 하셔서 사인만 했고.

계약서란 원래 양자가 한부씩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저에겐 계약서를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동안 근로를 할 경우 그 후에도 근무를 강요할씨 강제근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제출일자를 구두로 밝힌 5월 28일 자로 쓰고 근무 일자를 6월 30일로 써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30일 안에 학원 강사를 못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겐 책임이 없고 30일동안 충실히 근무하였으며

계약서에서도 계약 조건을 위반시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이것또한 노동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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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및월급
  도와주세여...
등록자 : 박노무사 | 등록일 : 2009-06-19
안녕하십니까~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원측의 말은 맞는 이야기이나, 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오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민법 661조), 민사사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근로자의 계약해지권 내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 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므로 상기의 내용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서 쓰고 나가시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측의 말대로 합격한 회사를 가셔서 못다니게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위반입니다. 만일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또 협박하시면 말씀해드리세요. 퇴직 못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이고, 합격한 회사에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취업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너무 필요없는 내용까지 써버렸네요. 걱정하지마시고,,, 더 좋은 직장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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