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5일제 관련 문의입니다. | 2011년 03월 15일 09시 39분 50초
  이름 : 남대우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56 | 조회수 : 264  

저희 회사는 20인이 넘는 사업장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토요일 오전근무를 포함하여  49시간쯤 됩니다.

토요일 근무 수당을 받는다면 이런 체제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7월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5인~20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을 받는다는데, 이게 강제적인 겁니까?

토요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제재를 받지 않고 현행 6일제를 고수해도 괜찮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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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박노무사 | 등록일 : 2011-03-18
안녕하십니까~ 박실로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을 늦게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귀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이시라면 주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서 이는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가능하면 초과하지 말고,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각종 휴가제도 이를 테면 월차휴가규정이 없어지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며,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로 바뀌는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변경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주6일제를 시행하시는 것은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12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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