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급여지급 기일 연장 동의서 | 2010년 08월 11일 18시 00분 29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64 | 조회수 : 286  

파견사업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지급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책임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피진정인이 되
어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금체불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책임이기에 파견계약상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민법상의 이행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견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귀사께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파견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파견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행하신 경우라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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