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퇴직금관련문의 | 2010년 08월 11일 17시 51분 56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64 | 조회수 : 144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의 존부와 임금의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임금의 대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만을 임금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이 노동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으로 인정이 되며 노동의 대가성이 아닌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용종속관계의 존부입니다.
사용종속관계란 근로자가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노동의 대가성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급여 지급전의 재원마련에 관하여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재원마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 보다는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급여를 지급받는 당사자가 지급하는 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지 등을 따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은 모호한 답변일 수 있으나, 근로자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실제 이러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지금도 노동관련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 최초 입사시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느냐
2. 금전은 어떠한 대가로 지급을 하느냐
3. 출퇴근 관리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는 어느정도냐

위의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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