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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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 2012년 10월 30일 10시 16분 52초

이름 : 이종대 | 홈페이지 : http://kti114.com/9785301

추천수 : 238 | 조회수 : 74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21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을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의 야간․심야․휴일 가산”으로 한다.

제1장 제1호 목적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 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Ⅰ-3-바에 따른 방문요양”을 “Ⅰ-3-바 및 Ⅲ-3-바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로 한다.

제1장 제2호 세부 적용기준 가목 중 2) 및 예시 1)부터 예시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 적용시간은 가산 적용시간대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예시 1) 방문간호 급여제공을 오후 17시 50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18시 4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50분(소정 급여비용 37,31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40분(18:00 ~ 18:40)

야간가산 : 37,310× 0.2× 40÷ 50 = 5,970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04시 10분에 시작하여 08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6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110분(04:10 ~ 06:00)

심야가산 : 39,740× 0.3× 110÷ 260 = 5,040원

예시 3)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30분에 시작하여 21시에 종료하고 22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1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50분(18:30 ~ 21: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120분(22:15 ~ 00:15)

- 야간가산 : 39,740× 0.2× 150÷ 270 = 4,420원

- 심야가산 : 39,740× 0.3× 120÷ 270 = 5,300원

제1장 제2호 세부 적용기준 나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 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가.의 기준을 적용하되, 최초 270분에 대한 가산은 240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는 “가.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예시 1) 및 예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1)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3시 3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225분(18:1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45분(22:00 ~ 22:45)

② 2회째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270분(22:45 ~ 03:15)

① 야간가산 : 39,740원× 0.2× 225÷ 270 = 6,620원

심야가산 : 39,740원× 0.3× 45÷ 270 = 1,990원

② 심야가산 : 39,740원× 0.3× 270÷ 270 = 11,920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6시 15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23시 1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65분(18:00 ~ 20:45)

② 2회째 15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150분(소정 급여비용 31,11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75분(20:4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75분(22:00 ~ 23:15)

① 야간가산 : 39,740원× 0.2× 165÷ 270 = 4,860원

② 야간가산 : 31,110원× 0.2× 75÷ 150 = 3,110원

심야가산 : 31,110원× 0.3× 75÷ 150 = 4,670원

부 칙<제2012-214호, 2012.10.29.>

이 세부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사이트 : http://

2013년도 노인장기보험료 수가 5%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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