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회복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나 | 2010년 02월 05일 14시 27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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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확정한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취업후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고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전문인턴제와 관련,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이 채용하더라도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1천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세부 추진방안 요지.

▲구직DB구축팀에 구직발굴팀도 가동 = 취업애로층의 구직수요를 전산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는 구직발굴팀을 설치한다. DB 확충을 위해 채용 예정인 인턴 1천200명 중 4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시 채용한다.

▲구인DB는 기준 완화로 확대 = 구인 DB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의 기준을 완화해 확충한다. 기준은 구인등록 후 1주간(종전 2주간)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을 알선하고,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이거나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 산업 및 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로 완화된다. 특별구인등록기간도 운영한다.

▲워크넷 체제 개편 = 우수 고용중개기관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Work-net) DB를 이용할 수 있게 10억원을 들여 전산네트워크 체제를 바꾼다. 고용서비스협회에 민간 고용중개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포털 사이트 및 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중개기관에 취업성공 1인당 15만원 인센티브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해당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그 직장을 다니면 중개기관에 1인당 15만원을 인센티브로 준다. 또 중개기관이 교육훈련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주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훈련 생계비 연리 1%에 대부 = 교육훈련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생계비 대출 조건 가운데 이자율을 2.4%에서 1%로 내리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해준다. 지난 1월 이후 생계비를 빌려쓴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취업장려금 최대 18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나 장애인, 여성가장이 워크넷의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취업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년 경과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월12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다.

▲전문인턴제 대기업도 지원 = 고졸 이하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규모가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되는데 이 중 1만명 이상이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 대상이다. 채용기업에는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에는 지원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 혜택은 대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문인턴을 외부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시키려는 기업에 대해 인턴 배정시 우대혜택을 주고 인턴에게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인턴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직장경력자 참여제한 요건도 폐지된다.

▲이공계 석박사 취업시 월 150만원 지원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가 DB 등록 중소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대 1 매칭을 원칙으로 임금을 지원한다.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지급한다. 2월12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며, 채용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2년간 고용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 =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실시된다. 다만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위장취업을 막기 위해 기업주의 친인척 등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액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지원시에도 대출자금 우선공급,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TF 구성 = 공공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단시간근로 적합직무 발굴 및 시범기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 정원을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근무제도 검토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해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가 조성된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일 인건비는 3만3천원이다.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별로 `희망일자리 추진단'이 구성된다.

또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들에는 2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는 올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제안 포상제를 실시해 반기 단위 심사후 포상금이 지급한다. 고용 제안을 받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최우수 1건에는 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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