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與圈, 노조 전임자 임금 ‘단계적 금지’로 가닥 | 2009년 11월 27일 15시 19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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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 정부·여당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문화일보 11월18일자 8면 참조)

한나라당은 27일 오후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내용의 대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해도 6개월~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단계적 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사업장 규모와 처벌 유예 기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복수노조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간, 노정간 의견 조율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단계별 시행을 시사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전날 한 세미나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돼도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재정자립 절충안이 마련돼 노조 운영에 큰 타격이 없을 경우 정부·여당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가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처 : 문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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