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商議 회장단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해야" | 2009년 10월 08일 16시 47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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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8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상의 회장단은 정부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비정규직 기간제 폐지, 재정ㆍ금융ㆍ세제부문 현 정책기조 유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고 세계교역량 감소, 환율ㆍ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면서 정부에 △실물경제 회복 때까지 현 정책기조 유지 △소비ㆍ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노동관계 법제도의 조속 해결과 노사관계 선진화 △내수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회장단은 공동발표문에서 "(정부의)출구전략 실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봐가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하고 상속세제는 기업인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복수노조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고 세계 유례가 없는 전임자 급여 지급도 금지돼야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ㆍ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 국내외 수요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핵심규제가 상당수 개선되고 기업현장 애로도 적지 않게 해소됐지만 잔존 규제와 후속조치 지연 등 문제가 있다"면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중복 환경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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