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기성, '노동3권 제외·위증' 논란에 '진땀' | 2009년 10월 06일 16시 26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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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헌법에서 노동 3권 제외' 발언 및 논문 표절·수의계약 특혜 의혹, 위증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원장이 지난달 17일 정무위의 2008 국무총리실 결산심사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답변의 진의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는 평소 박 원장의 반노동자적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며 "당시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경련이나 경총이라면 몰라도 소신과 맞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권했고 박 원장은 "질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임기 중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바로 "일과 소신은 맞아야 한다. 사퇴 권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당황하면 소신도 잘 못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한 것은 소신을 바꿨다고 봐도 되는가. 그렇다면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건가"라고 질문했다.

박 원장은 이에 "헌법에 (노동 3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진행하려던 '일자리 포럼'과 연구원 예산·운영의 사유화 논란도 일었다.

신 의원은 "박 원장이 민간 기업의 스폰을 받아 부부 동반 골프 부킹을 시켜준다고 했었다. 무슨 골프장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느냐"며 "이것이 연구원의 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노동 정책인가"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원장이 일자리 포럼 모임을 할 때 대부분 호텔에서 열었다"며 "한 번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모임을 다 연구원 예산으로 한 것 아닌가"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자리 포럼 지원 인력으로 연구원 직원을 배치했다"며 "모임 관리에 연구원 직원을 운용하고 비용도 연구원 예산으로 전부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장은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저는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뉴라이트 인사 및 지인에게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2900만원과 2950만원 등 연구 용역 5건을 발주했다"며 "규정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인 등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고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지인인 단국대 모 교수 부인에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한 뒤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고, 책임자를 보고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30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장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박 원장이 성신여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 17편을 분석한 결과 이중게재 3건, 자기표절 6건, 논문 짜깁기 1건, 논문 쪼개기 1건 등 11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책연구원장 및 학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박 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점에 어긋나는 답을 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일자리 포럼'의 부부 동반 골프 계획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위원으로만 참석한 것"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그럼 결정한 사람을 서면 답변하라. 증인으로 불러 들어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도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님"이라고 운을 떼다가 "빨리 답변만 하라. 아까 그래서 제지 당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재촉을 받아야 했다.

홍 의원은 "박 원장이 자꾸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말 바꾸기도 막 하고 있다. 말 바꾸기를 쉽게 하는 것이 소신인가"라며 "국회법에 위증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한 번 읽어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박 원장이 초점에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자 "질문 포커스에 맞춰서 답을 하라. 관련 사항 말고 질문 사항에 대해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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