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급자 50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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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수급자 50만명으로 확대 | 2012년 10월 24일 11시 33분 45초

이름 : 이종대 | 홈페이지 : http://kti114.com/9785301

추천수 : 256 | 조회수 : 561

’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가 증가

② (서비스 품질 강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확대 등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

③ (요양기관 일자리 증가)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④ (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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